아동수당 만 17세까지 확대 언제 확정되고 어떤 혜택이?
2025년 현재, 국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7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씩 지급됐지만, 이를 청소년기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진행 상황
- 아동수당 확대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습니다.
-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심의 단계에 있으며, 아직 법안 통과 전입니다.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한 절차와 시일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점은 언제?
- 가장 빠른 예상 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 확보, 시스템 준비, 정부·지자체 협의 등의 절차로 인해 2026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법안 통과 후에도 실제 지급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급 대상
- 현재: 만 0세~7세(95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확대 시: 만 8세 이상~만 17세 미만 아동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
지급 금액
- 만 8세 미만 아동: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 유지
- 만 8세 이상~17세 미만: 월 20만 원 지급 계획 (별도 혹은 추가 지급)
지급 방식
- 만 8세 미만은 기존처럼 보호자 계좌
- 만 8세 이상 아동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성 높음
- 이는 아동의 경제 권리 보호와 자립 교육 강화를 위한 방향입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명의 통장 등
추가 기대 효과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생활비 부담 완화
- 저출산 대응 및 가족복지 확장의 실질적 효과 기대
- 복지 사각지대였던 청소년기의 소득 지원 공백 해소
아동수당 만 17세 확대는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정부 및 국회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변화의 흐름은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라면 꼭 체크! 정책이 확정되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