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3대 법안 하원 통과
2025년 7월 17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3개의 핵심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화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입니다. 찬성 308표, 반대 122표라는 초당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했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3대 법안 하원 통과 주요 규제 내용:
- 100% 준비금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이는 핵심 조치입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법 준수: 모든 발행사는 미국의 엄격한 자금세탁방지법과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대형 발행사 감사 의무: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발행사는 매년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감독 체계 확립: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감독하며, 플랫폼 간의 원활한 이동성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함께 통과된 ‘클래러티 법안’과 ‘반(反)CBDC 법안’
하원은 이날 두 개의 중요한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反)CBDC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이제 상원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과 뜨거운 논쟁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주가는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시장의 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도 남아있습니다. 법안 내용 중 의원과 그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투자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로 두었기 때문입니다.이 조항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으며, 향후 논쟁의 불씨로 남을 전망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 전망과 의의
이번 3대 법안의 통과는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고,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지니어스 법안’의 시행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통령 가족 예외 조항 같은 논란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번 입법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과 각국의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